14년만의 公기관 인력감축…1.2만명 줄인다

공운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의결
2023년도 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소
1만7230명 정원감축 "인건비 年 7600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공공기관 인력이 14년 만에 처음 줄어든다. ‘파티는 끝났다’며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인력·조직부문에 적용되면서다. 정부는 인력감축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3.9%에 해당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한다. 순 감축 규모는 1만2442명(2.8%)이다. 정원 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는 연간 76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43만8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조정·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26만2000명에서 24만300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공공기관 인력은 문재인 정부 기간 33만4000명에서 11만5000명 더 늘어났다.

코레일로지스 전체 35%, 도로공사서비스 1041명 줄어

공공기관 감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기능조정을 통해 7231명을 조정하고 조직·인력 효율화로 4867명을 줄인다. 현재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축소해 5132명 줄이는 식으로 조정한다. 계획안에 따라 늘어나는 재배치 인원은 4788명이다. 인력 재배치는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전체 정원대비 감축률이 가장 큰 기관은 코레일로지스다. 코레일로지스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총 839명 중 35.3%(296명)가 조정대상이다. 대한석탄공사도 655명 중 21.2%(139명)를 줄인다.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인원 등도 줄인다.

감축 규모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가장 많다. 통행료 정산기가 확대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줄였다.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전MCS 612명, 한국전력공사 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45명 등이었다.

최상대 차관은 "일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일단락됐다"며 "향후에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조직·인사가 운영되도록 기관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