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정부가 나선다…기본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 한부모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지난해 4월 21일 개정·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후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규 과제 발굴 등을 걸쳐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를 2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제고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

주요 과제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한부모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 정책 전달체계 확립 등이 추진된다.

여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한부모가족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부모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