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발표…'국민의 안' 만들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당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개혁 필요성에 대해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되지 않아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고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