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건보 역할축소 아닌 지속가능성 제고…취약계층 지원 확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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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로 참여한 한 시민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시민은 "최근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에게는 늘어나는 병원비와 보험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최근 대책이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및 중증의료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축소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 초음파처럼 재정 규모가 큰 항목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는 한 시민은 "기초수급자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58만원 수준인데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최저 생계비 인상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또 "고독사 등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발굴해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민관 협력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취약계층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답했다. 그는 "기준중위소득이 사상 최고로 인상될 것이고 갑자기 실직한 분이나 부담 능력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축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복지사, 통장, 이장 등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