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국민에게 필요한 요금제입니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13만1000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9월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단말기 포함)다. 전년보다 3000원(2.8%), 10년 전과 비교하면 1만2000원(10.0%) 뛰었다. 정부는 매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올해 8월 도입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시장 반응도 미온적이다. 통신사가 보여주기식 요금제를 내놨다는 게 소비자들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 가입자는 도입 후 두 달간 30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3사 5G 가입자 수(2685만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이동 통신 3사의 합산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조2036억원으로, 3개 분기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분기 무선 사업 매출은 각각 3조1230억원, 1조5470억원, 1조4622억원이다. 직전 2분기와 비슷한 성적이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안정적이다. KT의 ARPU는 2분기보다 1.5% 늘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0.1%, 1.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간 요금제가 나왔어도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선택권을 넓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부는 5G 요금제 다양화 카드를 다시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30GB~100GB 중간에 해당하는 50GB~7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이통3사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 추가 요금제 도입은 필요하다. 이번에는 결합상품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최근 가계 통신비가 결합 유무선 통신과 방송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가운데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알뜰폰이다. 한 달에 데이터 100GB를 사용해도 4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0월엔 알뜰폰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18만명을 넘었다.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수(36만명)의 50% 규모다. 결국 알뜰폰의 인기에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잡기 위해 온라인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전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온라인 몰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해야만 가입 가능했고, 기존 약정 사용자들이 가입하기 위해선 위약금을 내야 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약정 사용자도 T다이렉트 샵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약정을 승계해 위약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유무선 결합 할인도 제공한다. 요즘가족플랜 등 유무선 결합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방식 산정 비율 인하,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알뜰폰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61%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고, 영국은 3년간 45%, 덴마크는 4년간 50% 요금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소비자들에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