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8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86조 적자…국가채무 1038조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 들어 국세가 1년 전보다 48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9조원 넘게 늘어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치를 초과한 10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355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더 걷히며 1년 새 48조2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진도율은 89.7%를 기록했다. 2차 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 중 89.7%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세외수입은 2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156조5000억원으로 자산 운용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조원 줄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났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연말까지 110조8000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불어났다. 2차 추경 전망(1037조7000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국고채 상환을 고려시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1월 국고채 발행액을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축소한 데 이어 12월에도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줄인 3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한도(177조3000억원) 보다 대폭 축소된 168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