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예산안 처리 앞둔 기재부의 여론전…"법인세 실효세율, 영미일 보다 높아..투자도 줄어"

법인세 올리면 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국내 기업은 해외 이탈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1.9%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 보다 높은 세율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해외 이탈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생산, 고용 확대 효과는 물론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 증가로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 실효세율 韓＞英·美·日

기획재정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21년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18.8%,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보다 높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17.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 또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체계를 적용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해 39위가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올리면 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국내 기업은 해외 이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인 제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한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19년 82억2000만달러, 2020년 59억7000만달러, 2021년 50억달러까지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2016년 87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181억6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기재부는 "해외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우리 글로벌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미 투자자 전성시대…법인세 내리면 소액 주주도 혜택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체, 종업원은 물론 주주에게도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던 2017년 보통주 소액주주는 14만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550만명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국내 최대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접근 방식과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반도체 A사의 경우 1300개, 완성차 5개사의 경우 740여개 등 업종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천개에 달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은 물론 세수 증가로 정부도 수혜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