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과제 맞춤기구로…중기부, 조직개편 단행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위해
한시조직 규제자유특구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

이번 개편으로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현안중심 운영

개정안은 20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 명칭과 역할도 변경했다.

중기부는 이날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1차관 4실 14국단 46과의 본부를 주축으로 13지방청, 4사무소, 3국립공고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

개편안을 보면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돼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됐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에서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과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등 3개과로 확대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지난 10월 외부에서 영입한 임정욱 실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라이코스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글로벌부문장, TBT 벤처파트너,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소상공인정책실은 소상공인정책관 아래 일부 과 명칭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정책과, 디지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등 5개과로 운영된다. 이들 과는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정책관 밑에는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를 뒀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와 소상공인 재도약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정책실은 지난 7월 임명된 이대희 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만 26년 근무한 정책 전문가다.

기존 창업벤처혁신실에 있던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됐다. 자본, 인력,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글로벌 공급망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정책관 아래 기업환경정책과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중기부 4개실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유일하게 유임한 변태섭 실장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고려대 행정학과와 미국 워싱턴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1996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20여년간 중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정책과 기획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기획조정실은 이번 개편에서 일부 담당관의 명칭만 소폭 변경됐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0대 오기웅 실장이 이끌고 있다. 오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6년간 중소기업청과 중기부에서 근무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중기부 정책기획관,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등 중소기업 조직·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됐다. 중기부는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기부에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바뀐 중기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