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세미나 개최

13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연구원이 도시계획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갖는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서울연구원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20년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논의되는 도시정책이 전통적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토지이용관리 제도와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임을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배경에서 향후 국토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기능 강화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의 운용 ▲용도지역제와 도시계획 간 연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 도시계획체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맹 연구위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시 도시계획 3단 체계(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세미나 2부에서는 학계 및 연구직, 민간 기술 개발자(엔지니어), 서울시 담당 부서 등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토이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게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나아가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