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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친누나는 체포영장, 조카는 면죄부…친족간 특례법 맹점

최종수정 2022.12.02 10:03 기사입력 2022.12.02 09:25

범인도피에 직접 가담하면 처벌 못해
제3자 이용해 도우면 특례 대상 제외
두 번이나 놓친 검찰, 수사 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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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3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친누나(51·미국 거주)의 신병 확보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전날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이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에서 병원 등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거주해 시민권을 취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시민권 심사를 막고, 귀국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씨에 대한 검찰의 대처는 앞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조카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에 대해서는 체포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도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조카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돼 친족간의특례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면하지만, 친누나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탓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씨의 경우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자신의 애인 B씨, 김 전 회장의 애인 최모씨(31) 등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김 전 회장과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도주 중인 김 전 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두 차례나 도주를 감행한 김 전 회장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보석 취소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김 전 회장을 검거하려는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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