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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모드'에도 서민 피해 대책 지시 나선 尹

최종수정 2022.12.01 11:27 기사입력 2022.12.01 10:40

-尹, 유조차 운전거부 보고 받고 추가 피해 대비 당부
-대통령실·관계부처… '업무개시명령' 확대 등 검토
-참모들도 전쟁 모드… "정부, 노조 협상 쉽지 않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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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서민 피해에 대해 대비책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상태로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확대 논의에도 돌입했다.


1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화물연대를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대비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조차 운전거부 등에 따른 서민 피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등을 통해 (파업) 상황 보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산업계 피해 역시 관계부처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결의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실상 '전쟁' 모드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도 대통령실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서가 시멘트 운수종사자 중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로 확대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초강경 입장에 사태 초기, 노동개혁 등 중장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를 건의했던 일부 참모들도 전쟁 모드로 돌아섰다. 일부 참모진들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정조사 등의 변수까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늘고 있다. 전날 양측 대표자들이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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