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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문한 ‘1인 1총기’ 예산 25억·전자충격기 전액 삭감

최종수정 2022.11.30 10:46 기사입력 2022.11.30 10:46

국회 행안위 소위 25억 삭감
전자충격기, 순찰차 유류비도 줄줄이 깎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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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던 ‘1인 1총기 소지’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인 1총기 소지 예산은 25억600만원이 삭감됐다.

전체 38억5600만원의 65% 달하는 수준이다. 2023년 예산 기준 권총 한 개당 단가는 78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3200여개의 권총을 추가로 구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38구경 리볼버 총기의 경우 살상력이 높아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의 문제로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실 역시 인권침해와 피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 확대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38 권총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직 경찰이 국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38 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복수의 관계자들 역시 경찰 권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소방관에게 소화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인 1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올해 예산(1억5000만원) 보다 대폭 상향해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편성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대를 제압할 때 쓰는 전자충격기 예산은 25억5500만원 전액 삭감됐다. 2019년 개발됐음에도 90% 달하는 불량률로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 심사 당시 모두 전자충격기의 안정성을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경찰차 유류비 예산도 1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시세 변동 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38 권총 배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팀장은 "38 권총을 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이 현장 일선에 있다 보니 정말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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