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원, 트럼프 세금 관련 자료 접근 허용"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라는 미 의회 하원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6년 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4년간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자료를 넘길 시점을 밝히진 않았으나 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행인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의회와 소송전을 이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하급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에 접근하려는 하원 세입위에 대해 추가 입장 제출을 요구하며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했었다. 세입위는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회 조사를 정치적 이유로 봉쇄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헌법적 권위를 훼손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로 내년 1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빠르게 살펴봐야 한다는 미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시간이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위의 자료 요청은 확실히 파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