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동당, 상원 명예직→선출직 전환 추진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야당인 노동당이 명예직인 상원 의원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차기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대중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원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상원 의원은 세습 귀족, 지명된 대주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투표 등 민주적 절차 없이 총리 추천으로 영국 왕이 임명한다.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법률을 검토해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1년 지연시킬 수는 있다.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총리 추천으로 임명되는 만큼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존슨 전 총리는 자신의 절친이자 석간 신문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의 소유주인 이브게니 레베데프와 하원의원과 산업부 차관 등을 역임했지만 자신의 동생인 조 존슨을 상원의원으로 추천해 구설에 올랐다.

스타머 대표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상원 의원으로 추천해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애시워스 노동당 의원도 이날 존슨 전 총리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상원을 민주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상원 명예직 폐지는 2020년 노동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스타머가 약속한 10가지 공약 중 하나였다. 스타머 대표는 상원 의원을 선출직으로 바꾸면서 지역 대표성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차기 총선에서 상원을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 의회는 2019년 12월17일 처음 소집돼 만 5년 째인 2024년 12월17일에 자동 해산하게 되며 차기 영국 총선은 늦어도 2025년 1월24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