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 52시간 '월 단위' 변경에 "개편 방향 긍정적"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개편안 공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최소 ‘월 단위’부터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1주일’ 단위로 관리되는 52시간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단위’,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개월을 4주로 보고 1주마다 최대 52시간으로 연장노동을 규율하고 있는데, 월 단위가 되면 주단위 계산을 빼고 1개월을 통합해 ‘208시간’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연구회가 밝힌 내용은 그간 윤 대통령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언급해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과 관련 "업종이나 직무 특성,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회는 특정 기간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장시간 근무를 막을 방침이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해 연장노동을 휴가로 보상하고, 휴가 사용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연구회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구회의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현재의 근로체제는 과거 개발연대 시대에 공장 노동자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며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낡은 근로기준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강제’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연구회의 개선방향에 대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강제’ 등을 의무화해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황 본부장은 "산업군마다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강제’ 등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강제’를 의무화 하는 것보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유연한 근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연구회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