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사수 나선 野…'정부 지원 필요 73%' 여론조사 공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일반응답자 89%, 자영업자 89.2% 동의
17일 이재명 대표와 '지역화폐 예산 확보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7050억원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살리기에 나섰다.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기로 해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에 나섰다.
16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속 민주당 서영교·이동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4~7일, 엠브레인퍼블릭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 응답자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84.2%는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맹점(사용처) 제한(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는 "정부의 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84.4%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여론조사 발표와 관련해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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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7050억원 증액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오는 17일 이 대표가 참석하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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