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기 장기화 우려…"금리 인상 상황에 적응·정책 균형 필요"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 개최
부동산 PF 부실 위험 가중…유동성 지원해야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felizkj@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분양·주택·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시작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주택 시장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 기금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동성 조치 50조원+95조원 내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배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은 112조1000억원 규모다. 이중 은행권 비중은 25.2%(28조3000억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68.6%, 52조5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오히려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84조원으로 더 많았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금융은 더 위험한 곳으로 집중됐다"며 "국제기준인 바젤Ⅲ 도입 등으로 PF대출은 비은행권 취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PF 유동화 수준이 높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성 자금이 많아 부실 파급력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 있고, 금리 상승 속도가 높아 대응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시차를 두고 금융 부실이 현실화해 장기간 이어지는 양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도 2008년 발발해 2014년 초반까지 지속된 바 있다. 당시 PF 대출 연체율은 9.91%에 달했다.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 4개월간 5% 이상 연체율을 이어갔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상호금융 기업대출의 경우 2.39%, 저축은행 1.84%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1.98% 수준이다.

인허가, 차환리스크를 안은 미착공 사업장(브릿지론) 우발채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브릿지론을 주로 취급하는 캐피탈사의 PF대출은 24조8000원이며 연체율도 상승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건설사 직접 보증·차입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동성 리스크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면 앞으로는 오른 상황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에 너무 속도를 내지 말자는 말이 오간 줄로 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이 멈출 때를 대비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깐깐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에 집값이 올랐다면, 지금은 (규제를) 계속 완화할 것이라 여겨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봤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부풀어 오른 풍선의 바람을 빼려 하는데 동시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큰 정책도 요구되지만, 개별 가구들이 집값 하락기에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을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거시경제 충격 완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브릿지론과 본PF 문제는 각각 금융위기 때의 서브프라임론, 프라임론에 견줬다. 지 교수는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기 어렵다. 공공이 리스크를 떠안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