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미끼로 공짜진료…보험사기 연루될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원의 상담실장이나 브로커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공짜진료를 권유해 이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꿀팁,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과잉진료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와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가 이에 가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도 최근 증가세다. 사기유형을 보면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