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 문화재 문제 해결...문화재청 "절차 따른 것" 해명

[서울시 자치구 뉴스]서강석 송파구청장, 문화재 발견된 진주 재건축 사업 관련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 이전보존 4개월 만에 완료, 재건축 공사 재개 상당 비용 절감, 주민 재산권 보호 &서 구청장 “진주, 장미, 풍납동, 등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개발 지연 문제도 해결할 것” 밝혀 잉 대해 문화재청 15일 오후 설명자료 보내 "매장문화재 행정으로 인해 잠실진주아파트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라"고 주장 ...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자문단 12명 위촉 정비사업 추진 신속지원

잠실 진주재건축 현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잠실 진주아파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집중해 문화재청 심의 일정을 대폭 단축, 현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주말 진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신속한 행정조치에 너무 감사다하고 마음을 표했다”며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 이전보존 조치를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부담해야하는 상당한 금액의 문화재 이전보존 조치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 것”이라며 송파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조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구가 발견돼 올 1월부터 3개월간 문화재청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돼 아파트 설계변경 필요성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송파구는 유물이 미출토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동시에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 보존가치 있는 문화재를 단지 내 공원으로 이전보존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문화재청 심의 결과 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어린이공원 내 이전보존을 조건으로 가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중이다.

특히, 구는 문화재 심의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준공 등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2025년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678세대가 입주를 기다리는 대단지 규모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는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지역 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5일 오후 일부 언론의 '송파구청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 문화재 문제 해결' 관련 보도와 관련, 설명 자료를 보냈다.

먼저 매장문화재 행정으로 인해 잠실진주아파트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사 중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착공 전에 미리 매장문화재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부지 내 유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착공 전에 미리 조사됐으며,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발굴완료 심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법률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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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물이 나오지 않은 일부 구역에 대한 공사 시행은 문화재청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급한 공사 필요성을 검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부분 완료’,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조치이며, 부분적으로 공사를 허용할 때에도 매장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한 문화재청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매장문화재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과 문화재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재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맺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북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자문단’ 12명을 위촉했다.

재개발재건축자문단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비사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주택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용도지역·지구·면적·노후도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 ▲사업구역 갈등 조정 등을 제공, 구민들의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방향성 있는 사업계획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지역 주민뿐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 중인 구민 등도 자문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문단은 주요 정비사업 계획 수립과 현안 자문을 위해 반기마다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 후보지 공모 상정 등 필요 시 비정기적인 수시회의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자문단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건축, 도시계획부터 디자인, 교통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강북구의 특색에 맞는 주택정비사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