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대규모 법률지원단 꾸려 배상소송 지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3월2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14일 변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비롯한 과실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변협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참사이므로, 이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은 "특위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