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바이든이 극찬한 韓 교육, 명문대 집착에 속은 곪아”

교육 지출 대비 노동생산성 낮아 … 대졸자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일
사교육 부담으로 출산률 저하, 청년층 정신건강 악영향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한국 교육체계가 현재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실패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교육 지출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매체가 학생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은 6.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인 아일랜드는 22.8배였고, 이어 ▲멕시코(16.2배) ▲리투아니아(13.2배) ▲덴마크(10.8배) ▲프랑스·미국(10.6배) 등이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는 "10대 기준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40% 많은 교육비를 쓰지만, 근로자 1인당 GDP는 아일랜드보다 60% 적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전공과 거의 무관한 일을 할 정도로 노동시장 수요와 직업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심하다고 짚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직업계고 졸업생들도 점점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지난 9월 발표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명문대 진학만을 우선시하는 '황금티켓 신드롬'이 이같은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찬사를 보낼 만큼 교육열이 높고, 선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한다"며 "현 교육체제는 1950년대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교육체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곪아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직업능력이 아닌 명문대 간판에 대한 집착, 평생교육 부족, 입시 중심 교육산업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학원은 10대의 극단적 선택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한국 교육지출의 대부분이 학원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영어 유치원 1곳의 비용은 연간 2만5000달러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사교육 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경제학자 반가운 연구원은 "한국은 '성공의 덫'에 걸려 있다"라며 "교육이 나라를 이만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했지만, 이제 경제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