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집중 실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차단·복지사각지대 해소

거창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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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이다.

매년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청년 월세 등 신규사업 조사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 정보가 일괄 갱신되는 정기 확인 조사 방식이 아닌 시스템 변동 알림 확인 후 건별 갱신되는 월별 확인 조사 방식으로 간소화해 진행한다.

이번 확인 조사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총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토대로 실시되며 대상자의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실 확인과 소명자료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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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장 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범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변동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아림 1004, 민간기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다”며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