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콘텐츠 세액 공제 美 10분의 1…"이대론 글로벌 하청기지로 전락"

美·EU, 제작비 35% 세액공제
국내선 공제 비율 3% 불과해

해외자본 계속 기대면 위험
국내 투자 통한 IP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기생충’·‘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부족으로 인해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TV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디스플레이·에너지·첨단 방위산업과 함께 4대 신규 초격차 확보 분야로 선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미국·유럽, 제작비의 최대 35% 세액공제…우리나라는 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 등 공동 주최로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2’에서는 이 같은 조언이 이어졌다. 미국·유럽 등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10%~35%인 데 반해 국내는 3% 수준에 불과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해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노력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 자본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세제지원과 같이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캐나다(30~40%)와 미국(20~30%) 등 해외 국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세액공제 규모가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공제율 기준과 관련해선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 하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제작 투자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나타난다"면서 "제도가 제작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제작 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특례 조항 231개 중 33.3%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이 일몰 기한이 없다면서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 폐지 및 상시화도 주문했다.

글로벌 흥행 K콘텐츠, 직간접 수출 효과 14조원·취업 유발 효과 13만명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2020년 기준 직간접 수출 효과 105억2000만 달러(14조원),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명을 창출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1368억원) 증가할 때마다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2463억원),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달러(6979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2982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기술집약산업과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한다"면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가 약 1조원인 것에 비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 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 국내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K-콘텐츠의 선전은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져 연쇄적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