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증액 절실”…건설업계, 국회 예산안 심사에 ‘촉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건설업계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경기 둔화 흐름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SOC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제출한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심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도 포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SOC 예산을 올해(28조원) 대비 2조 9000억원(10.4%) 감축한 25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며 예산을 확대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만큼 SOC 예산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58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32조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SOC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출 축소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세계 경제가 고유가, 금리 상승, 전쟁 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인 만큼 SOC 예산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