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 출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는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및 수사사례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 회사로부터 특정 지역 토지 인근에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 회사는 특정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으로부터 14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수사 결과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7건)과 사기 혐의(15건)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