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 해소 안 돼” 국민 절반 ‘직무성과급제’ 반대

한국노총,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 조사
윤석열 정부,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지난 5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10월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응답자의 50.7%는 직무성과급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33.3%는 찬성, 16.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금 격차 해소' 관련 질문에 58.6%는 직무성과급이 도입되더라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은 30.5%, '잘 모르겠음'은 10.9%였다.

MZ세대 역시 직무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8~29살 응답자의 48.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7.9%, 잘 모르겠음은 23.9%에 그쳤다. 30대에서도 반대가 55.2%를 기록했으며 찬성은 30.2%였다. 청년들이 모든 나이대 평균(찬성 33.3%, 반대50.7%)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직무성과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정부 주도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및 업종 간에 조성된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도움되지 않을 거란 응답은 18~29살 58.3%, 30대 61.0%이었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급에 관련해서는 '부양가족수 증가, 근속연수, 경력 등을 반영하는 연공급 임금 체계'에 4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8.4%, '잘 모르겠음'은 28.8%다.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466명)로 한정하면 직무성과급을 부정적 답변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의 58.4%는 직무성과급 도입에 반대했으며, 65.9%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려스럽다"며 "한국노총은 산업별 임금체계, 공동교섭 등 새로운 대안·방안 모색을 통해 임금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자율화'를 핵심으로 한 미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고용노동부 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현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오래도록 보장되려면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