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혈세 낭비·위법 사업 타협없이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되살리겠다"

박홍근 "혈세 낭비 사업, 위법 시행령 사업 삭감해야"
우원식 "내년 예산 1% 증액 그쳐 재정 가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타협 없는 삭감’, 민생 관련 예산의 증액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예산 심사의 첫 번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의 정치에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막아내는 싸움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5년 동안 60조원, 내년 예산 세입만 6조4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이라든지 위법 시행령 통해서 검찰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이나, 6대 범죄를 4대 범죄로 줄였음에도 시행령 통해 업무보고 하는 사업,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을 위법적으로 하는 예산들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관련 삭감된 예산의 증액을 얘기했다. 그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이들의 일자리 늘려줘도 부족한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 예결위 간사 때 국비지원금 15조원, 지방자치 발행분 15조원에서 만든 거 17조5000억원까지 늘려놓은 것도 0원으로 했다. 그냥 골목상권 살 거면 살고 죽을 거면 죽으라고 손 놓은 것"이라며 "중소상인 힘 되는 예산들, 공공주택같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그런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다수의석으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잘한 것은 확실히 힘 실어주는 예산심사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부자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원 세입 줄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에 그쳤다"며 "매년 5%씩 늘어가는 노인인구 등에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면 사상 최악의 재정가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재정감축의 대가는 고스란히 민생과 미래준비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액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 예산 감액도 대표적인 지출 재구조 사업으로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