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시 청년도약계좌, 예산투입 효과 저조 우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3년 예산으로 3527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가 10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인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 3440억3700만원, 가구소득 심사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금원 내 소득심사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 85억81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지원 1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 수를 약 306만명으로 보고 개인소득 구간별로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70만원)와 매칭비율(최대 6%)을 근거로 연간 기여금이 약 7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6월부터 출시해 7월부터 납입을 받을 예정인 점을 감안해 연 기여금의 50%만 산정, 총 3440억3700만원을 계상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 납입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개인소득별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023년 6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2027년 5년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2032년까지 이 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2조4307억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를 보면 내년 3527억7200만원, 2024년 6884억4600만원, 2025년 6931억5200만원, 2026년 6963억8100만원 등이다.

청년도약계좌가 10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윤성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027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2년까지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바 2023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총량적 차원에서 총 재정투입 규모와 사업 기간, 사업 대상 및 사업효과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청년자산형성 상품과 달리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상 투입 효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예산분석관은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청년의 주거 및 생활 보장, 고용 촉진 등과의 연계성이 낮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