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급' 10월 처리 물 건너 가…野 "與, 비협조로 민생경제안정특위 종료"

김성환 "납품단가연동제 野단일안 만들어 전달했지만 與 응하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대중교통 환급,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10월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비협조’ 속에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였고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당초 오후 2시에 특위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 환급 납품단가 중에 합의 가능한것을 최대한 처리해보겠다 노력했다"면서 "여당은 여러가지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 통해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정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안정 특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보겠다고 해 기대를 했지만 관련된 우리 당 의견을 보안장치까지 담아 합의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정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 여는 것마저 의미가 없어 2시 회의가 취소됐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안정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 법안 합의 처리는 어려워졌고 결국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넘어가게 됐다"며 "저희는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처리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여러차례 중재했고 대중교통 환급 문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까지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성의나 노력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답변을 통해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실현 가능한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그쪽 당 지도부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특위에서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