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K방산' 펌하…수출 지속성 없다

조영신 선임기자

입력 2022.10.25 13:01

수정 2023.03.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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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방보, 국제 정세 변화로 한국 무기 수출 증가 분석
윤석열 대통령 세계 4위 방산국 청사진에 자존심 상한 듯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국방보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올해 200억 달러(한화 28조8000억원)를 넘어설 수 있지만, 한국의 방산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폄하했다. 중국 국방보는 인민해방군 기관지다.

중국 인민망은 국방보를 인용, 한국 무기 수출액이 현재 100억 달러를 돌파, 연간 무기 수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또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와 무기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 올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한 것은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무기 수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한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은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라고 전했다.

국방보는 지난 1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요격 미사일 수출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K-9 자주포를, 폴란드에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했다고 전했다. 터키, 핀란드, 인도,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K-9 자주포를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보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접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한국산 무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공동 생산과 금융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한국산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군수산업은 (재래식 무기) 대량 생산 체계 구축과 주문 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한국산 무기의 주문이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무기로 FA-50 경공격기를 꼽았다. 한국산 FA-50은 잠시 대체하는 전투기일 뿐 미국 동맹국들은 앞으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와 유럽연합(EU)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 전투기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 등 여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 주문했지만, 대금은 분할 납부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무기를 대량 주문한 국가 가운데 경제 선진국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한국산 무기 대규모 주문에 따른 비용 문제로 해당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이 무기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최근 5년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8위다. 1위는 미국(39%)이며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4.6%),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한국(2.8%), 스페인(2.5%), 이스라엘(2.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