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감… 文정부·이재명 관련 수사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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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최근 화두로 오른 검찰의 주요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동부, 서부, 북부, 남부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수원고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은 물론이고 각 지청도 살핀다.

특히 전임 정부가 얽힌 사건들이 이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은 최근 윗선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16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두 수사팀은 곧 전임 정부의 안보 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여야가 충돌할 주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각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금품 비리 의혹을 맡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다.

중앙지검은 앞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받을 수 있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도 이날 국정감사의 메인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함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의 대북지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지난달 16일 이후 20일간 37곳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현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 인물들의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