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근식 24시간 밀착감시… 거주지 주변 CCTV 증설(종합)

법무부·경찰청, 김근식 관리대책 마련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 촉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에게 출소 직후부터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 그의 주거지 주변 학교와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폐쇠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김근식이 오는 1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김근식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한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수사의뢰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근식에게는 성의식,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와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한다.

이 밖에 경기 의정부시는 보호관찰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관리감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기적인 협력과 빈틈 없는 대상자 관리감독을 실시해 국민불안 해소와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허락했다.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출소 뒤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이날 긴급회견을 열고 정부에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