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대외건전성 양호…규제 풀어 기업 투자 촉진"

뉴욕서 해외투자자 상대로 첫 한국경제설명회
기업 투자·연구개발 확대 위해 규제혁신 추진
한미동맹 강화…중국과도 호혜적 입장 견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팔래스호텔에서 뉴욕 소재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향상과 재정건정성 확보, 한미·한중 협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마이클 채와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최고투자책임자(COO) 빌 파월 등을 포함해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 블랙락, 칼라일 등 글로벌 투자은행·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정건전성, 새정부 경제운용의 주안점, 가계부채, 대외건전성 안정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했으며,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취약층 지원 예산은 확대하고 중산·서민층 세부담과 기업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연구개발(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대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지원 역할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벤처 생태계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도 빠르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내적으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대외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등 수급 불균형 완화조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쏠림현상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가겠다"며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등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 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문제원 기자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