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하다…분양아파트 55% 수준"

15년 간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분양은 70.4%, 임대는 21.8%
"주택 공급자 임대 건설 꺼려해"
시장 침체기 건설목표 달성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공급 늘려야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주택시장 침체기 주택공급 물량 유지와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 현실화를 통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역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적기인상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55% 수준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폐지됐던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2007년 재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했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 21.8% 인상에 그쳤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가 상존한다"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라며 "민간사업자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 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75% 선을 밑돌며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996~2000년 39만9090호가 공급됐지만 2011~2015년 7만7638호, 2016~2020년 2만3503호에 불과하다. 분양전환물량 역시 2006~2010년엔 31만3364호가 공급됐지만 2011년도 이후 10만호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정부가 건설목표로 세운 5년간 270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선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산연은 강조했다. 주산연은 "최소한 내년 말까지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30여년 간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 동안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호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건설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산연은 건축비 기준 인상이 임대료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영향이 없다"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중 임대료는 기존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