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눈덩이’…4년간 67% 증가

2017년~2022년(6월) 시·도별 불법 산지전용 단속 현황자료. 신정훈 의원실 제공(출처=산림청)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발생한 피해액 규모가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단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3700만원(산지 면적 450㏊)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8년 318억7500만원(산지 면적 405㏊)과 비교할 때 212억6200만원(66.7%)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5000만원으로 하반기 피해액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미복구 현황자료. 신정훈 의원실 제공(출처=산림청)

반면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실례로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 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로 이중 551㏊(26%)는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다.

신 의원은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이 구속되고 1만837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한다.

신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이를 복구하지 못한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처벌 현황자료. 신정훈 의원실 제공(출처=산림청)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