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경찰청에 "피해자 감수성이 없다" 질타… '신당역 피살사건' 책임 공방

'영장 청구 기각' 관련 경찰청 책임 지적
서울교통공사 향해 "다음날 재발방지 의견받아"
김현숙 여가부 장관 늦은 참석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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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부처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여가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향해 가해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전 의원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50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청이 반성해야 한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참다참다 못해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이 재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기준으로 영장 청구 기준을 설정한 것이냐"며 "살인사건까지 간 것에는 경찰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 차장은 "영장이 당시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소"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렇게 높은 비율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으면 기각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잠정 조치는 재발 위험성으로 보는데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하는 중이니 의원님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이 가슴 아픈 건 피해자가 여가부의 다양한 상담,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상담 받았더라면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질의도 있었다. 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향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바로 다음날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신당역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해달라고 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사장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다.

'야간 2인1조 근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야간에 가급적이면 혼자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없애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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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늦게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정주 민주당 간사는 "여가부의 오늘 회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오늘 회의에 김 장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현안내용에 대해서 차관께 질의할 내용이 없다. 장관을 상대로 질의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회의 시간을 10시30분으로 연기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장관께서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 것처럼 유 의원이 말했지만,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가셨고 여러 장관이 (순방에) 동석을 하셨다"면서 "국무회의가 화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차관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명확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공세이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