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소위원장 김한정 “반도체특별법, 지역불균형 보완이 핵심..졸속입법 안 되도록 의견수렴할 것”

전체회의 거쳐 소위 넘어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지역불균형 이슈 쟁점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이 지역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K칩스법에서 민주당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대목은 법안의 ‘다’ 항목이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같은당 이용빈 의원은 이 조항이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보완대책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명이 국가첨단산업법인 만큼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지역을 위한 입법이 되어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부처간의 조율과 지자체와의 협의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는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지방대에서 반발이 있어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여러 국가 첨단산업 지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위해 의견수렴을 꼼꼼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중 하나인 국첨법개정안은 이달 중 소위 심사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산자 법안소위는 민주당 7명(소위원장 김한정·김성환·김회재·송기헌·양이원영·이용빈·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5명(구자근·박수영·양금희·이인선·이철규 의원), 무소속 1명(양향자 의원) 등 총 13인이다.

산자위에 상정된 국첨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