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정기국회 맞춰 711개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법률 488개·하위법령 223개 대상, 연내 99개 검토… 대통령실 "부처, 여당과 우선 처리사항 선별"

-입법기간 단축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5세 입학' 등 정책 논란 줄이기 위해 사전 정비 단계 도입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총 711건의 법령 제·개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각 정부부처와 여당이 논의해 수립한 입법 로드맵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새어 나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일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정과제 성과를 빠르게 끌어내기 위해서다.

2일 대통령실 및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보고 받고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안과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선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부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토 중인 것들도 있다"며 "700개가 넘는 사안들을 우리가 모두 점검할 수는 없고 각 부처, 여당과 함께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공통된 공약 등을 우선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에는 120대 국정과제, 572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각각 488개, 223개로 추린 내용이 담겼다. 이중 연내 9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33건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정비사항은 국정과제 입법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08개(법률 148개·하위법령 60개), 2024년 이후 나머지 80개(법률 50개·하위법령 30개)의 정비 계획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계류법안 중 절반은 여야 공통 관심 법안이나 나머지는 이견이 있거나 반대 의견으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 법안을 원인별, 상황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자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공통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일부 부처에 법안별 TF를 구성,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상황이나 대내외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입법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입안부터 입법예고·평가, 규제 및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에 통상 150여일이 소요되는 만큼 각 단계로 절차를 줄여 이 시간을 40일까지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과 같은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의도치 않게 공개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 의원발의 법률안도 사전에 법 체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정부입장을 미리 통일하는 단계를 세우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부처, 여당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앞선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각 부처와 여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핵심 법안부터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해 관련 국정과제 법률안도 따로 선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역특성별 고용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고용활성화법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만 나이 명문화를 담은 행정기본법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민간투자자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경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등이 선정된 상태로 이중 일부는 이미 발의가 이뤄졌거나 여야가 일부를 합의를 본 상태다.

해당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예산정국 이전에 최대한 빠르게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민생 현안 해결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부처와 여당이 국정과제 결과물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