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민주주의로 국민 삶 획기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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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케네디 대통령이 문프로젝트(Moon project·아폴로 달 탐사계획)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우주에 첫발을 딛기 위한 인류의 도전을 빗대 이같이 표현했다.

미국에서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분들이라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푸트니크 충격이란 1957년 10월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이 큰 충격과 위기 의식을 느낀 데서 나온 말이다.


이어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 시킬지, 정부를 얼마나 바꿀지, 또 이것이 전략산업으로서 우리 한국사회에,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에 도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민간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에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도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우리 복지시스템이나 예산 체계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절로 국민 평가를 받고 불합리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고 빅데이터와 AI 기술를 통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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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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