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 대마 재배한 주범·판매책은 구속
유통 일당 2명·구매자 13명 불구속 입건

대마 종자 채취 목적으로 합법적인 재배
감독관청 눈 속여 대량으로 재배해 은닉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대마초.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대마초.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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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까지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주범 A씨와 판매책 B씨를 구속했다. 마약 판매에 가담한 또 다른 일당 2명과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대마초 약 29.3㎏(29억원 상당)과 재배 중이던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전국에서 압수한 대마초 압수량(49.4㎏)의 59.3%, 생대마 압수량(1만211주)의 6.8%에 해당한다. 이는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며, 생대마의 경우 최소 10kg 이상의 대마초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의 한 야산 3006㎡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대마초 30여㎏을 몰래 수확해 이 가운데 1㎏가량을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던 곳./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A씨가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던 곳./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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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는 탓에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 대상인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전력이 있는 자신의 명의로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가족 명의로 재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감독관청에 보고하면 되는 현행 규정의 허점을 악용, 감독관청의 점검이 있기 전 미리 수확하는 수법으로 약 30㎏가량의 대마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작지에 대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kg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kg을 폐기했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A씨는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하고 감독관청의 점검 전에 대마를 수확했다.


이렇게 수확한 대마는 A씨와 A씨의 지인 C씨와 D씨에 의해 대마초로 제조됐고, 판매상 B씨를 통해 수도권 등지에서 판매됐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일당은 대마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대마초를 구입한 이들에게 시제품을 나눠주기까지 했다.


A씨 일당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A씨 일당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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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마 흡연자들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A씨 일당을 검거함으로써 대마의 대규모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마 재배 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대마초 구매자 중 일부가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과 연관 사건에서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 간에 마약 매매 및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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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로 도심에서 빌라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음성적으로 재배한 대마가 아닌, 합법적인 재배 과정을 거친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드문 사례”라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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