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고 ‘먹튀’...악성임대인 급증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 총 203명
3건 이상 대위변제했지만 상환 의지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악성 임대인 월별 명수 추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이다. ‘악성 임대인’는 다주택자 중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건 이상 대위 변제했지만 연락이 끊기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악성 임대인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70명에서 지난해 말 15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203명으로 늘었다. HUG가 2020년 4월부터 악성 임대인을 지정하기 시작한 이래 총 228명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됐고 해제된 악성 임대인은 25명으로 집계됐다.

나이별 피해 현황을 보면 △10대 1건(4억) △20대 788건(1,601억) △30대 2,019건(4204억) △40대 590건(1,240억) △50대 229건(505억) △60대 이상 114건(249억) △법인 20건(21억)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이 몰려있는 20·30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려있는 20·30대 악성 임대인 관련 사고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역전세난’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빌라, 오피스텔 주거 층이 많은 탓이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거래 정보가 없어 적정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을 더 높게 책정한 깡통전세를 내놓더라도 무심코 거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 사기도 이 연령대에 급증하기 쉬운 구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 주택 포럼 공동대표)는 “20·30세대들은 권리분석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이런 사기에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