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대기업 5곳"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현주 기자]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30개사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얼마나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자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5개사가 있다"며 "업체명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당초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과 관련, 대기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탁기업(협력 중소기업)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연동제의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와 함께 연동제 확산을 위해 특별약정서(연동계약서)를 제정해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5곳에 그친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중"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업체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수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09년 연동제 대신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과의 재계약 시 불이익을 우려해 협의에 나서려는 중소기업이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남아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