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인사청문회… 野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

오 후보자 "재판 독립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오 후보자는 내년 9월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검증을 진행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로 사법시험 준비기간이 겹치고, 과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최근 취임식에 오 후보자가 참석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타당하고,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스 기사가 소액을 횡령한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사례가 없고, 이 판결로 버스 기사의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냈다. 다만 현행법하에서는 사형 판결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석방 및 사면을 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