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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계 만나 '공급망기본법' 논의…"경제안보 품목 관리"

최종수정 2022.08.19 16:30 기사입력 2022.08.19 16:30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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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 경제계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 6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 경제계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기업들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기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이어 "각 부처별로도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망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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