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라임의혹 연루'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등 혐의 1심 징역 5년

최종수정 2022.08.19 13:49 기사입력 2022.08.19 13:49

재판부 "주식시장 공정성 저해…피해 회복도 안돼"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봤고 그 이후에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실사주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아이유 '명품 비주얼' [포토] 설현 '과즙미 발산' [포토] 산다라박 '동안 비주얼'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지민 '크롭티의 정석' [포토] 리사 '늘씬한 몸매' [포토] 설현 '입간판 여신다운 완벽 비율'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