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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 등 지재권 주도권 확보…韓 산업계 경쟁력 강화”

최종수정 2022.08.18 13:33 기사입력 2022.08.18 13:33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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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확보 주도권을 확보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혁신으로 취약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에 맞춰진다.

또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피해와 분쟁에 대응해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무게 추를 더한다.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특허청은 앞으로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퇴직 인력이 심사에 참여토록 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퇴직 인력을 매개로 국내 우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방지하겠다는 셈법이 저변에 깔렸다.


퇴직 인령의 심사 투입은 내년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2024년 배터리, 5G·6G, 수소, 첨단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선점이 가능토록 한다. 가령 반도체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심사기간은 평균 12.7개월에서 2.5개월로 10개월 이상 빨라진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심사·심판 품질 제고도 도모한다.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서류 기재방식 등) 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특허청은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으로 과학·산업계의 유망기술 발굴·개발(창출),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활용), 지식재산 보호강화(보호) 등 지원체계를 갖춰가는 밑그림도 그린다.


우선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지원을 확대한다.


또 산업분야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기술트렌드 변화와 위기신호 탐지 등 산업동향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를 2021년 6조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 건수도 올해 2500건에서 2027년 4200건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창출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선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간 증인신문 및 자료보전 명령 등의 도입으로 소송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강화=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무게를 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성과 시장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별 IP-DESK를 설치해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한국 기업이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전략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열쇠이자 원동력 역할을 한다”며 “특허청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 우리나라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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