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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전환 과정 절차상 하자"…국힘 "아무 문제 없다"

최종수정 2022.08.17 16:49 기사입력 2022.08.17 16:41

법정에서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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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시간여간의 열띤 공방전 끝에 종료됐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황정근, 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외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의 임기가 2년인데, 이 가운데 6개월 동안 권한이 정지된 것은 비상상황이 맞다"면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5명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 최고위 기능 역시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도 양측이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열린 최고위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인만큼 의사 표시와 동시에 사퇴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최고위에 출석해 내린 최고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당사자가 국민의힘 측에 전화나 팩스, 혹은 직접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에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법률상 사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위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고, 표결 역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은 유튜브 시청자 또는 ARS 응답자들을 의사정족수로 판단하는가 하면 토론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본 뒤,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면서도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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