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혁파해달라”…현장규제 개혁과제 229건 전달(종합)

한덕수 총리 및 관련 부처 장·차관, 중소기업인 130여명과 현장 토론
한 총리 “중소기업, 경제 생산성 높이는 플레이어”

(왼쪽부터)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기부장관이 17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발굴한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규제, 입지규제, 인증규제, 신고표시규제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해 건의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3년부터 도입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는 엉터리 입법”이라며 “실제 평판형 LED 조명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해 의무율인 17.5%에 못 미쳐, 결국 생산업체들의 업계 부담이 연간 26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크다”고 했다.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날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며 “한 업체는 175억원을 들여 8개의 새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지었지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폐쇄됐다”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자유, 규제 혁신, 책임 있는 경쟁을 통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새정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청과 협단체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중기부 내에서 발굴한 100개 정도의 과제 중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이 있다고 발굴한 과제가 61건, 신산업 진출 허들 규제로 발굴한 게 39건”이라고 했다.

또 이 장관은 “범정부 규제 혁신 체계와 별도로 중기부가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및 R&D 자금의 복잡한 신청 절차 와 사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연말 발표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