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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거래절벽 속 주택공급, 서울·수도권 낙폭 확대 우려

최종수정 2022.08.16 13:43 기사입력 2022.08.16 12:00

서울·수도권 35만호 추가 공급
단기적으론 하락 압력, 장기적으론 주택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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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이 단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더 확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발표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은 기존 250만호에서 20만호가 더 늘어난 물량이다. 추가된 공급지 등 세부계획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11만호를 더 늘리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을 통해 24만호 등 총 35만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공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은 장기간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이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량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거래량 위축은 서울 아파트 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가구에 머물렀다. 이 역시 2006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이다.


최근 극심한 거래량 위축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2% 하락했다. 지난 2019년 6월 0.11% 하락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 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6으로 지난 2019년 7월 8일 8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5로, 2019년 11월 18일 90.3 이후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주택 거래 절벽과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주도(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지난 대선공약부터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고, 집값 안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270만호라는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공사례의 누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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