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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5년간 270만호 공급폭탄…규제완화·인센티브 총동원

최종수정 2022.08.16 13:41 기사입력 2022.08.16 12:00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도심공급확대
신규택지 15만호 발굴·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중복 절차·심의 통폐합으로 정비사업 속도 ↑
시세 70%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연내 사전청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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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 ‘공급폭탄’이 떨어진다. 수요 대비 공급이 극심히 부족했던 도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추기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도심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총동원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인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주도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대책은 먼저 도심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왔다"고 진단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 공급대책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공급과 수요자의 선호가 불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은 한마디로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었다"면서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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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도심 공급을 위한 첫 단추다. 재건축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8년 재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공급 발목을 잡았다. 당초 서울 일부 고가주택을 겨냥해 도입됐으나, 집값 급등으로 인해 서울은 물론 지방에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재건축을 가로막는 또다른 핵심요인이었던 안전진단 제도도 규제가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햐향해 사업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공급 속도전을 지원한다.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를 통합하고 운영을 합리화한다.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병행한다.


서울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늘려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에서만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택지를 15만호 신규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1기신도시는 연내 재정비 마스터플랜 작업에 착수하고, 2기신도시는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3기신도시는 2026년 첫 입주에 맞춰서 순차적을 교통대책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서민·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도 연내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완화, 공공임대 품질 향상 방안도 마련됐다.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가산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공임대는 15평 수준에서 17평 수준으로 평형을 넓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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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추 부총리가 이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데 따라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번 정책에 대해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지자체와의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을 앞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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